약취ㆍ유인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미성년자 약취행위는 장소적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장소적 이전 없이 기존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O) 간음목적 약취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는다.

③(O) 미성년자유인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승낙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부모 일방이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자녀를 데리고 옮겨 보호·양육을 계속한 경우 보호·양육권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6.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