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배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로 개인채무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는 그 차용증이 무효여서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②(O)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부동산 소유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담보가치를 상실시킬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③(O) 회사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한 외상거래를 함으로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권리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외상거래대금 전액을 그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④(X)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이체받은 가상자산에 대하여는 이체받은 자에게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알 수 없는 경위로 비트코인을 이체받아 임의로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12.16. 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