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별다른 저항 없이 성행위가 끝난 후 피해자가 방문 흔드는 소리에 겁을 먹고 창문으로 탈출하다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행위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4.27. 선고 92도3229)

①(O)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라도 그 수단인 폭행·협박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③(O)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강간 피해자가 수치심과 절망감으로 음독자살한 경우 강간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