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공판준비기일을 개정할 수 없으며,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답 ③
①(X) 전체 판단은 가(O), 나(X), 다(O), 라(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X) 전체 판단은 가(O), 나(X), 다(O), 라(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③(O) 전체 판단은 가(O), 나(X), 다(O), 라(X)이므로 이 조합은 옳다.
④(X) 전체 판단은 가(O), 나(X), 다(O), 라(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