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절취한 재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甲은 절도죄, 乙은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있다.

(X)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로 甲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