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에 대한 다음 사례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 조서에 관한 설명은 대법원 84도1646·99도1108 판결 당시의 구법을 기준으로 한다.)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판정에서도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1심 공판절차 계속 중 검사 B는 A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계속 신문하여 자백을 얻어내고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A의 집에서 특수강도 사건의 증거물을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들은 B는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 C를 검사실로 불러 공판정의 진술을 번복하는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아내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영향을 주므로, 수사기관이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따로 영장을 받아 기소 전과 같이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①(O) 공소제기 뒤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작성 경위와 법정 요건을 따져 판단한다.
②(O) 공판 계속 중 작성된 피고인 진술조서를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준하여 보는 입장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③(X)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법원의 소송지휘에 영향을 준다. 수사기관이 수소법원이 아닌 판사에게 별도로 영장을 청구하여 기소 전과 동일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이미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을 그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이 다시 소환·조사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해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적용 법률] 이 판례는 판결 당시의 구법에 관한 판단이다.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