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모25 결정)
②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③제33조 제3항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 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2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