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다음 사례에서 甲, 乙, 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甲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데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乙은 A에게 복수하기 위해 A의 방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졌는데 마침 A가 방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고, 깨진 유리창으로 산소가 유입되어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다. 丙과 B는 서로 밧줄로 연결된 채 암벽 등반을 하던 중 추락하였으나 丙이 암벽에 설치된 고정핀을 손으로 붙잡아 계곡으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점점 힘이 빠지고 있어 둘 다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丙은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면 B는 추락사할 수 있으나, 자신은 암벽을 올라가서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B와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렸다.
정답 ④
①(X)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5. 15. 2001도1089)
②(X) 乙의 손괴행위는 객관적 정당화요소(긴급피난 상황)는 존재하나 주관적 정당화요소(피난의사)가 없는 우연피난 사례로서,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하여 무죄설·기수범설·불능미수범설 등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③(X)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는데, 丙이 보전하려는 자신의 생명은 침해되는 B의 생명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 B가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하지 않아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는다(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 28. 2014도2477)
④(O) 밧줄을 끊으려는 丙의 행위는 B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B는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