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민사소송 당사자(법인 대표자 포함)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③(O)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④(O) 허위 여부는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한다.
⑤(X)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증인이 1회 또는 수회의 기일에 걸쳐 이루어진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 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