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하나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 진술이 철회·시정 없이 종료되면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여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이 없다.

①(O) 민사소송 당사자(법인 대표자 포함)는 증인능력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②(O)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소송절차 분리로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③(O)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④(O) 허위 여부는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