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O)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형'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이나 법령적용, 죄명이 무겁게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X) 이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이지 검사가 상소한 경우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만 항소하였더라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양형부당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재판에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환송이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원칙이 끊기지 않는다.

㉣(O) 2017년 개정으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가 아니라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된다.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O) 재심에는 청구인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어, 검사가 청구한 재심이라도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재심은 잘못된 확정판결을 바로잡아 피고인을 구제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적용 국면을 '피고인만 상소', '정식재판청구', '재심'으로 나누어 각각의 강도를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