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예비ㆍ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O)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
①(X) 강도예비·음모죄의 '강도할 목적'에 '준강도'할 목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강도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③(X)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④(X) 살인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도7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