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원리를 '이익형량'과 '이익흠결'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긴급피난은 이익형량에, 피해자의 승낙은 이익흠결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X)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9. 29. 2010도14587

③(O) 甲이 A와 B가 공동거주하는 주거에 현재하는 B의 현실적인 승낙만 받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부재중인 A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2020도12630

④(O)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승낙은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 11. 2008도9606

⑤(O)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등을 한 자는 처벌되므로, 20세인 甲이 15세인 乙의 승낙을 받아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가벌성이 있다. 형법 제305조 제2항

정답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