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한다.
나. 허위사실의 적시정도는 수사기관․감독기관에 대해 수사권,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 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 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범죄가 되는 사실만 신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처벌받을 수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는 것이므로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한다.
나 (옳지 않음) 무고죄의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정도면 족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 (옳지 않음)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이는 무고죄가 의심스러울 때 고소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라 (옳지 않음)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를 도박자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더라도, 그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니므로 허위신고라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가'와 '그 허위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부분인가'를 함께 따진다. 세부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유리하게 각색한 정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