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과 乙은 함께 도박을 한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乙이 공판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면 乙의 자백만으로 甲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85도951)
정답 X
(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대법원 85도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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