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대법원 2010.10.14. 2010도5610)
②(대법원 2020.2.27. 2019도1400)
③대법원 소추조건인 고발, 즉 전속고발범죄에서의 고발은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④(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정답 ③
①(대법원 2010.10.14. 2010도5610)
②(대법원 2020.2.27. 2019도1400)
③대법원 소추조건인 고발, 즉 전속고발범죄에서의 고발은 그 시기에 제한이 없다.
④(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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