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3차 수사
다음 중 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못한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수는 범인의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자수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O)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O)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