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포기·취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등이 상소를 취하하려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51조),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①(O)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2조).

②(O)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고 확인 없이 서명·무인한 경우에도 항소포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O)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포기·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