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구속전 피의자심문의 변호인 등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②(O)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사선변호인 선임으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의무가 없다.

③(O) 변호사는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의 압수를 거부할 수 있고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12조, 제149조)

④(O)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43조의2 제3항)

⑤(O)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한다.(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