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

②(O)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무방하다.

③(O) 출제 취지상 고의 등 주관적 요소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옳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다만 판례·통설은 주관적 요소는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④(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