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가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1개가 아니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은 항목은 3개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3개이므로 4개 형 법 CODE:03 1/8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