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15)

②(O)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③(O)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개발언은 명예훼손이 된다.

④(O)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고,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