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그 통보를 받은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경찰 수사 중 공소시효 임박으로 재정신청서가 제출되면 검사는 즉시 경찰에 알리고 경찰은 즉시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O)수사준칙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