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 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 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 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된 후 종전에 위 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 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 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공무원 甲이 시의 도시과 구획정리계 측량기술원으로 근 무하면서 다년간 환지측량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체비지에 관한 공개경쟁 입찰에서 입찰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한 내 용을 乙에게 알려준 경우, 甲이 그 대가로 乙로부터 이익 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 경찰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매 월 3백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 백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1억 5백만 원은 그 자체가 뇌 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의 뇌물의 액수는 5천만 원을 투 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 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⑤
정답 ▌⑤ (옳은 것 5개 — ㉠·㉡·㉢·㉣·㉤ 전부)
㉠(O)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면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나 직무행위의 특정을 요하지 않는다.
㉡(O) 위촉이 종료된 후 종전 위촉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사후수뢰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계약금액을 부풀려 되돌려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한 돈은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다.
㉣(O) 다년간의 직무 경험으로 얻은 지식에 기한 입찰예정가격 추측을 알려준 대가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로 보기 어렵다.
㉤(O) 슬롯머신 영업 투자 배당금은 전체가 뇌물이 되되 실제 뇌물 가액은 통상적인 투자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