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정당화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행위 당시 사문서의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라면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그 주변의 농경지나 임야에 통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신 소유의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도 포함된다.
㉡(X) 긴급피난은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해야 하므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O)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는 보전할 청구권도 상당성도 없어 자구행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