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乙로 하여금 취하 하게한 경우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乙을 기망하여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게 하면 제1심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인 丙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얻는다. 항소취하는 사기죄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甲은 제3자인 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11.22. 선고 2000도4419)

②(X)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범죄로서, 甲이 타인(乙)을 기망하여 소송상 이익을 취득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③(X)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 등에 대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안은 甲이 乙을 기망하여 丙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사안이 아니다.

④(X) 乙을 기망하여 항소를 취하하게 하고 丙에게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甲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