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폭행과 날치기
- 1. 반항을 억압할 정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폭행·협박이 강도의 수단.
- 2. 날치기와 구별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뜨린 경우와,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고 가며 억지로 빼앗는 경우를 구별. 후자는 강도 가능.
관련 판례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OX 연습 문제
- 01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그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경우로서 강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