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에 관한 죄 쟁점 학습

폭발물 사용과 미수

1. 무엇을 처벌하나

폭발물을 사용하여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미수도 처벌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음.

3. 비상시 가중

전쟁·천재지변·그 밖의 사변 중 범행은 별도로 가중.

관련 법령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19조 ·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