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쟁점 학습

일수죄의 대상과 사람의 현존

1. 물을 넘겨 침해

사람이 사는 곳 또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교통기관 등을 물로 침해하는 범죄.

2. 사람의 피해

그 범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결과적 가중유형을 검토.

관련 법령

제177조(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①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77조 ·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