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문서와 복사본
- 1. 문서의 의미
물체에 계속 표시된 의사·관념으로, 법률상·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
- 2. 복사본도 포함
원본과 사회적 기능·신용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기계적 복사본도 문서. 유가증권 사본과 구별.
관련 판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 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OX 연습 문제
- 01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