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에 관한 죄 쟁점 학습

아편의 제조·판매·판매 목적 소지

1. 규제하는 행위

아편·몰핀·화합물의 제조·수입·판매. 판매 목적의 소지도 포함.

2. 목적을 구별

판매 목적 소지와 제205조의 단순 소지는 별도 유형. 모든 소지를 판매 목적 소지로 보지 않음.

관련 법령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8조 ·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