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에 관한 죄 쟁점 학습

장례·제사·예배의 방해

1. 평온한 의식의 진행

장례식·제사·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보호대상과 구별

사체나 분묘를 침해하는 범죄와 의식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는 구별.

관련 법령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8조 ·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