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 쟁점 학습

적국을 위한 간첩과 국가기밀

1. 의사 연락과 국가기밀

적국을 위하여 그 지령·사주·그 밖의 의사 연락 아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2. 현행 조문 확인

2026년 개정 조문은 국가기밀과 구체적 행위를 명시. 구법의 군사상 기밀 문구만으로 현행 범위를 한정하지 않음.

관련 법령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형법 제98조 ·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