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리 제한과 강요
- 1. 핵심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동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문제.
- 2. 의사결정의 자유와 해악 고지
의사결정·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는지 판단.
- 3. 시험에서 주의할 점
불리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통지도 강요가 될 수 있음.
권리행사라는 명목만으로 협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
관련 판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OX 연습 문제
- 01
골프시설의 운영자가 골프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회칙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