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상대방과 제3자의 법익
- 1. 협박의 상대방
자연인이 대상. 법인 자체는 협박죄의 객체가 아님.
- 2. 해악의 대상은 다를 수 있음
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나 법인을 해치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협박 가능.
관련 판례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OX 연습 문제
- 01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