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4. 4. 23. 선고대법원 2002도251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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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고, 내국인에게는 형법이 적용된다.

쟁점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위법성이 조각되는가?
결론
외국 카지노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성 조각 안 됨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규정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라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시험 포인트

  • 1형법 제3조: 속인주의,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형법 적용
  • 2국내 허용 카지노(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등) 출입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
  • 3외국 카지노는 그 나라가 도박을 처벌하지 않아도 위법성 조각 안 됨
  • 4'외국 카지노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판시사항

[1]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행위의 위법성 여부(적극)

[2]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3]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외국환관리법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2]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물건의 종류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까지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하여 '칩'을 받거나, 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하여 받은 것으로서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3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3. 2002도2518)

    25년 해경 승진(경사)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하여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속인주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4.4.23. 2002도2518]

    22년 해경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3.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의 도박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3. 2002도2518)

    16년 경찰 승진 · 3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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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2｢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변시→3다음 중 도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4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5다음 중 도박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사)→6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옮긴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7다음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8도박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승진→9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법원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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