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도박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내국인 도박에 대하여 내국인의 폐광지역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유추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속인주의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한다).

①(O)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죄가 성립한다.

②(O) 사기도박과 같이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도1651 참조).

③(O)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는지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