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우리나라 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는 기국주의(형법 제4조)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공해상 운항 중인 우리나라 배에서 외국인이 절도를 범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X)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역이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③(X) 내국인의 국외범에는 속인주의(제3조)가 적용되므로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④(X) 공문서에 관한 죄(제225조~제230조)는 보호주의(제5조)에 의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적용되므로 외국인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공문서)을 위조한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