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가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별도 불성립) 상습으로 절도 등을 한 사람이 같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도 한 경우, 그 위법성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검사가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같은 습벽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에도 미친다.

기출 판례

2002. 4. 26. 선고대법원 2002도429

절도죄기출 5회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죄명 자동차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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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이 같은 절도 습벽으로 자동차 불법사용까지 했다면 상습절도죄 하나만 성립하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별도 불성립); 상습으로 절도 등을 한 사람이 같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도 한 경우, 그 위법성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검사가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같은 습벽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에도 미친다.

시험 포인트

1절도 습벽의 발현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
2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을 뺀 나머지만 기소해도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 평가에 포함되고, 공소제기 효력도 미친다
4'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문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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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 형법 제331조의2 소정의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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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이 같은 절도 습벽으로 자동차 불법사용까지 했다면 상습절도죄 하나만 성립하고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가 성립하는가?
결론: 상습절도죄 1죄만 성립 (자동차등불법사용죄 별도 불성립); 상습으로 절도 등을 한 사람이 같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도 한 경우, 그 위법성 평가는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한다. 검사가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기소했더라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같은 습벽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에도 미친다.

시험 포인트

1절도 습벽의 발현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 성립
2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3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을 뺀 나머지만 기소해도 그 위법성은 상습절도 평가에 포함되고, 공소제기 효력도 미친다
4'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X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신 형량도 낮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적인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태양이 절도죄와 동일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은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서 각 유형별 절도죄 규정의 마지막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습절도죄에 관한 제332조에서 다른 절도죄와 함께 구성요건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죄의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자동차등불법사용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들 행위를 포괄하여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1죄만 성립한다. [대판 2002.4.26. 2002도429]
23년 경찰 1차 · 2번 지문문제 풀기 →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하였으나 검사가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만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였다면,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 죄의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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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1조의2, 제3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등의 규정 취지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상습으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그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마찬가지로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경우에 검사가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하는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의 죄로 기소하는 때에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특가법상의 상습절도 등 죄의 구성요건적 평가 내지 위법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한 자가 추가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한 경우에 그것이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고 보이는 이상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 등의 죄에 흡수되어 1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개로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상습절도 등의 범행을 형법 제332조 대신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2002도429)
21년 경찰 간부 · 4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7급→2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3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1차→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5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

2002. 4. 26. 선고대법원 2002도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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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같은 단원의 판례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