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포괄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사기죄에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며 포괄일죄가 아니다.

②(O)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는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본다.

③(O) 저작권법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습성의 발현이라도 원칙적으로 경합범이며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O) 상습절도범이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자동차등불법사용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