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도4943

[1]허무인·사망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여부(적극)

[2]해산등기를 마쳐 그 법인격이 소멸한 법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