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의 의미
[2]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4. 10. 선고대법원 2008도1013
문서죄기출 10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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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해서 만든 자격증 이미지 파일이나 컴퓨터 모니터에 뜬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쟁점
- 컴퓨터 스캔으로 만든 자격증 이미지 파일이나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가 문서위조 등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는가?
- 결론
-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이미지 파일은 문서위조의 문서가 아님)
-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캔 작업으로 만든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형태 자체가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문서로 보기 어렵다.
시험 포인트
- 1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가 아니다
- 2스캔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 고정·계속성은 있어도 그 자체로 시각적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어 문서 아님
- 3'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틀림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X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13) 따라서 모니터에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한 이미지 파일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년 변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있어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
X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하여 만들어낸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은 전자기록으로서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러한 형태는 그 자체로서 시각적 방법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013)
18년 변시 · 2번 지문문제 풀기 →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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