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15. 선고대법원 2005도5215

[1]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2]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