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5. 11. 선고대법원 2005도6360
공범론 종합기출 1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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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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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의 발행명의인과 공모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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