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대법원 74도509

1974. 5. 28. 선고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병역법위반

판시사항

편면적 종범에서도 공범의 종속성이 인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