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편면적 종범에서도 공범의 종속성이 인정되는가 여부
판결요지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1974. 5. 28. 선고대법원 74도509
공범론 종합기출 5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병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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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5
1다음 중 판례가 긍정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8년 국가직 9급→2다음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3교사범과 방조범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경찰 간부→4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승진(경위)→5다음 중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범죄가담형태는?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