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교사범과 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편면적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편면적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범에 대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다.

㉣효과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지만, 효과없는 방조는 처벌되지 않는다.

㉤과실에 의한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과실에 의한 방조범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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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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