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3]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3. 29. 선고대법원 2006도9307
주거침입의 죄기출 1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업무방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퇴거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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