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8도917
2008. 3. 27.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기출 판례
2008. 3. 27. 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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