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8. 3. 27. 선고대법원 2008도917
주거침입의 죄기출 8회
형법 각론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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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정도로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 쟁점
- 절도 목적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했는가?
- 결론
- 실행의 착수 불인정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가 쟁점이다.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시험 포인트
- 1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되어 뛰어내린 정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것
- 2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문제에서 착수 부정 사례로 출제
킵온이 판결문을 쉽게 풀어 쓴 요약이에요. 정확한 문장은 아래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8
1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2차→2퇴거불응죄 및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해경 간부→3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4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5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승진→6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7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8미수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