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7. 5. 31. 선고대법원 2007도1977

공동정범기출 2회

형법 총론 › 공범론·죄명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위증교사·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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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2]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이 판례가 출제된 문제 2

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2다음 중 의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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