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7도2360
2007. 6. 14. 선고 · 공무집행방해
기출 판례
2007. 6. 14. 선고 · 공무집행방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