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2007. 3. 15. 선고대법원 2007도169
문서죄기출 3회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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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판례
형법 각론 ›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죄명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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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작성권한자(=공급자) 및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임의로 공급받는 자 란에 다른 사람을 기재한 경우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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